심상정, 대구서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특별법 개정에 정치권 나서야”

홍준표에 “청년 피해자 만나 이야기 들어야…대구시, 피해지원센터 설립 필요”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아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순간에 열심히 일해 모은 보증금과 집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4일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열린 신탁 사기 피해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도소송 최소 1년 유예,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 변제 확대,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탁 피해 사례를 말씀드렸고 정부 차원의 명도소송 일시 중지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청년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대구시도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여러차례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들었다"며 "대구시도 경기도처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마련해달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259건이다.

한편 심 의원은 기자회견 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마설이 있다는 취재진 물음에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신다면 환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