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익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보, 피할 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 정책 현장 일정으로 울산 방문
현대중공업 찾아 "인력 부족, 건조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인구 위기 극복, 외국인 수용…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출입국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조선소들이 인력이 부족해 배를 못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대 발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늘릴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숙련기능인력 정원이 천 명대 수준이었다면,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올해 13만5천 명까지 늘렸다"고 했다.

우리나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수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내국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을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나라 문화생활에 잘 적응하고 국민들과 잘 섞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뛰어난 기술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과 잘 지내고 잘 섞이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어 능력이다.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은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유입과 관련 이슈에 대해 한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적인 검토가 없었다"며 "노동자 등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위해서라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설립되면 외국인 이민 이슈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 중이다"며 국회에 충분한 공감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요구와 견제 발언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전했다.

최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당원자격 6개월 정기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과 관련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인종 차별이나 여성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SNS에 올린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HD현대중공업 내 엔진공장을 둘러 본 뒤, 본관 건물에서 조선산업 혁신적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협력업체 관계자와 외국인 노동자,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이동해 우수 과학기술 인력 초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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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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