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재세' 도입 의지 확고한 巨野…"다른 산업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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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개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09.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 횡재세 도입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 보다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횡재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 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계속되는데 빈 수레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금융권 횡재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은행이 최근 몇 년 사이 거둔 초과이윤이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다른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신용 대란, 혹은 금융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융권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 환원 요구는 이미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횡재세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금융 형태보다 더욱 합리적이고, 보다 시장친화적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예고하자,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2조원 안팎의 상생금융안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이 필요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른 입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법에 따른) 기금 조성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의 대상과 기준, 규모를 정해주는 것"이라며 "현재 금융당국과 정부·여당 취하는 방법은 자발이라는 이름의 강요이고,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상생 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 외에 다른 산업군에 대한 횡재세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방청석에서 '금융권과 비슷한 직군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추후에 비정기적인 시기에 우연적으로 우발적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함께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경우 초과수익 범위 획정이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먼저 (횡재세 도입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횡재세는 당연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우리가 충분히 제도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징수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이 묶여 '횡재세법'이라고 불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야당 의원 55명이 이름을 올린 만큼, 횡재세법 추진이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야당이 강행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여당과 금융권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