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돈 없는데 왜 분양받나” 與 “서민비하, 내 집 마련 희망 짓밟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는데 왜 분양을 받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서민 비하”라며 “내 집 마련 희망까지 짓밟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를 통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서민·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음에도 실거주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믿고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받으라고 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정부는 초기 자본 부족 등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실거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매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통해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말꼬리 잡기”라고 반발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날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이나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 속기록의 발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왜곡해 마치 망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