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9·19 합의 유명무실화…'강대강' 남북 긴장 격화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북한에 위성 발사 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사전 경고했고, 실제 효력 정지가 이뤄졌는데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속셈과 그에 따른 파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예고돼 있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절차에 나섰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서'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일단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19 합의에 대한 '전체 파기'가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라는 걸 분명히 한 셈이죠?

<질문 3>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위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와 관련해 "1조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잘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3-1> 민주당은 효력정지 조치로 북한 도발이 더 자주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질문 4> 반면 미 국무부도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한국의 결정을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개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례적 대응에 대한 분명한 동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5> 그런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심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거기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반발해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질문 7> 한편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무기를 배치하겠다며 구체적 도발 내용까지 예고했는데요.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국민의힘 혁신위가 다음 주 중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 등에 대한 '희생'을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 강한 메시지를 담겠다고도 했는데요.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의원이 등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폭적인 현역 의원 교체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20%보다 더 큰 폭의 컷오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43.5%가 교체됐는데요. 이보다 더 높아질지 관심입니다?

<질문 9-1> 아무래도 다음 주 발표될, 의원들의 공천 배제 당무 감사 결과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10> 의원님은 여권 성향 신당에 대해 여러 번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들고 나온 '슈퍼 빅텐트론'…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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