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항에 138번 서류작업" 해운대리점 통합시스템 촉구

한국해운대리점협회 20일 해양수산부 청사 앞 결의대회
"관세 검역 등 기관마다 별도 전산망에 서류작성 요구
작은 실수에도 업체 대표 및 실무자에 벌금 쌍벌제도"
정박지 추가, 선박수리 허가 규제 개선 등도 요구

선사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해운대리점 업계가 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선박 입출항 관련 행정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해운대리점협회 제공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운대리점은 선사와 계약을 맺고 선주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선주의 선박이 지정항에 원활하게 입출항하도록 관련 업무를 안내 및 처리하고 화물의 양적하(수출입)을 최종 확인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 130개 사를 비롯해 전국 항만에 총 550여 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며 1984년 설립된 이 협회에는 124개 사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전국 항만 선박입출항 관련 CIQ 전산통합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정박지 추가 ▷선박수리 허가관련 규제 개선 ▷업무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기본적으로 세관(Customs) 법무부(Immigration) 검역소(Quarantine)에 선박 입(출)항신고서, 선원명부, 수(출)입 적하목록, 위험물신고, ISPS신고, 발라스트신고, 검역신고 등 갖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2012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항만’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기관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 전산망을 만들어 각종 서류의 전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선박 및 선주로부터 받은 서류를 다시 재작성해 이들 기관 전산망에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관은 ‘관세법’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 기관마다 각각의 법률을 바탕으로 제출 서류도 양식에 따라 수십 가지에 이른다.

더군다나 관련 서류 작성 때 조금만 실수해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쌍벌제에 따라 업체 대표와 실무자 등 2명이 처벌받아 이들은 업무 가중과 별도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심리적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해운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선박입출항현황인 ‘포트미스(PORT-MIS)’를 비롯해 KNC프로그램 프리즘 3.0 등 기관별 전산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대리점은 선박의 한 번 입항에 138회에 달하는 서류 작성을 해야 할 정도다”며 “더군다나 대부분이 영문으로 입력해야 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세지고 징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너무 커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또 선박 규모 대형화와 선복량 증가 흐름에도 무역항마다 정박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선박의 입장에서는 입항 후 정박하지 못하면 연료를 계속 사용해야 해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매연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도 우려된다. 배가 정박하면 정박료 및 접안료 발생, 연료 공급 청수 공급 선박 수리 선용품 및 선식 공급 등 각종 항만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장점도 있다.

우연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속해서 해수부에 규제 개혁과 해정 개선을 요청했지만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똑같은 현황 설명만 수차례 진행했다”며 “CIQ 관련 기관의 소속 부처가 다르지만 항만산업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해수부가 나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