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시설 무단 점·사용한 선주 등 10명 입건

부산해경, 항만법 위반 혐의로 10명 불구속 입건

부산항 5부두에 장기 정박 중인 선박.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항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까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5부두 항만시설에 유조선과 부선 등을 장기 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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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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