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고양 시청사 이전 제동에 전·현직 시장 격돌

경기도 “충분히 소통하라” 재검토 결정에
현직 “백석동 빌딩 사용으로 수천억 절감”
새청사 신축 추진했던 전직 “절차 따라야”

경기도가 고양 시청사 백석동 시 소유 건물로 이전에 제동을 걸자, 전·현직 고양시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는 등 대립하고 있다.

고양시는 24일 시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요진산업이 시에 기부채납한 백석도 업무빌딩을 활용하기로 한 시 결정에 대해 전날 도가 소통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경기 고양시가 지난 해 10월 요진산업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 전경. 이동환 시장이 전임 시장 때 추진하던 새청사 신축계획을 예산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백지화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하자, 현 청사 및 신축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정형 제2부시장은 이날 이동환 시장을 대신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신축 백지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주민설득이 없었다는 경기도의 모호한 의견 제시는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주민설득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고양시는 경기도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31개 시군 중 17위)”라며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약 4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사 건립은 시 재정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백석동 이전 수천억 재정 절감 모범 사례 … 충분히 소통 시간 가져”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막대한 시 재정이 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로 기부채납된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6%로 반대 41.4%를 월등히 상회했다”며 “백석동 이전은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 원의 재정 절감을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44개 행정복지센터, 유관 단체 등을 만나며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심의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 모든 절차는 고양시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사업의 종결 처분을 위해서는 지방투자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낡고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임 시장 때 주교동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던 고양시는 지난 1월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임 이재준 고양시장이 현 청사 인접한 덕양구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대에 신축하려고 했던 신청사 조감도. 고양시 제공.

반면, 현 청사 인근 주교동 그린벨트 농지로 신축 이전을 추진했던 이재준 전 시장은 도의 재검토 결정은 ‘불가 통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전날 도의 재검토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주민과 숙의과정을 거쳐라,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라, (백석동으로 가려면)기존 신청사 (신축)사업을 조속한 종결하라는 등의 조건부 재검토 결정은 말이 재검토지 명백한 불가 통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신청사를 주교동에 둘 것인지 백석동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와의 협조 숙의를 강조하는데 이는 현재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적)상태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청사에서 400~5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데도 홍역을 치르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를 취소하고 재논의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가장 우려한 지역간 갈등을 고양시는 방조 조장해왔다고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기 절반 지나, 하루빨리 갈등 종식하고 대승적 합의 이뤄 미래 준비해야”

이 전 시장은 “기존 청사의 조속한 종결은 신청사 백석 이전 때 부터 ‘시청사 계획이 두 개일 수 없다’며 백석으로 가려면 먼저 지정한 주교동 이전 계획의 취소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조건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행정은 내 맘대로가 아니다. 모든 것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타당성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그 사업의 합리성 필요성 경제성 등을 미리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감사에서 의회 심의를 거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예비비로 지출하려는 망동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동환 시장과 시 집행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갈등을 종식하고 대승적 합의를 이뤄 고양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임기 후반기 추진력은 합의와 상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