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성정당 창당 방지·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 청원

“위성·참칭정당 불안감 가중… 선거제, 완전 연동형으로 개편해야”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주권자전국회의, 국회에 입법청원

여야의 선거제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고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와 주권자전국회의는 전날 국회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청원에서 “여야 간의 선거법 협상은 진전이 없고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히려 꼼수 위성정당, 참칭정당이 대거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춰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을 채택하지 않고 완전 연동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절반 이상 후보자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정수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거대 양당은 앞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고 위성정당에 이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를 막겠자는 취지다.

청원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47명)에서 55명으로 8명 늘리자는 제안도 담겼다.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관계자는 “합의 정신을 기초로 다음 총선에서 정책선거의 진정한 모습이 발현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