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 토론회‥"정부·야당도 동참해 달라"

2년 만에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최대 폭 증가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에 은행권이 구상하고 있는 상생금융 방안은 금융사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상생금융은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면서 "남은 방법은 기금 조성인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 대상과 규모를 지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금융 횡재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지금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686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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