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前한국GM 사장의 고언 “韓, 노사문제로 中에 전기차 혁신 뒤져”

한국GM 노사갈등 겪은 카젬
“중국에선 경영 전념 가능
韓 고용 규제 해소 필요”

23일 카허 카젬 중국 GM 상하이자동차 부회장(왼쪽)이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GM 사장으로 재직한 카허 카젬 GM 상하이자동차 부회장이 한국의 노사 문제를 지적하며 “노사 문제가 없는 중국에선 경영에 전념할 수 있어 전기차 혁신이 훨씬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카젬 부회장은 전날 중국 GM 상하이자동차 본사에서 진행된 정만기 무협 부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젬 부회장은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노사문제 대응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국에서는 노사 문제가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환경 차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 업계의 혁신과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부회장은 “글로벌 규범 도입 확대 등 한국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업종과 기한을 제한한 한국의 근로자 파견법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의 고용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젬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GM 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한국GM 대표 중 최장 임기를 보냈지만 노사 문제로 시련을 겪었다. 카젬 부회장은 2018년 한국GM이 경영난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로부터 집무실 강제 점거를 당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카젬 부회장은 한국GM 사장을 지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4월 GM 상하이 자동차 부회장으로 임명된 후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카젬 부회장 면담 후 LS 일렉트릭, 현대 네비스, 라인 프렌즈 등 상해 주재 한국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상하이 주재 한국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한국 기업의 중국 이탈 근본 원인이 미·중 갈등 등 정치적 요인보다는 중국의 기술력·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 경영을 지속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의 혁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한국무역협회는 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저해하는 국제 기준과 다른 국내 입법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해당 규제의 철폐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