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남북이 ‘세게’ 나오는 이유 [외통(外統) 비하인드]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정은.2023.11.22 연합뉴스

남북 간 긴장이 다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더이상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정찰 및 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기다렸다는듯 22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더이상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주고받듯이 맞대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나 더 나아가 무력충돌 상황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 남북이 이렇게 ‘세게’ 맞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정은, 딸 주애와 ‘정찰위성 발사 성공 공헌’ 과학자들과 기념촬영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정찰위성발사성공에 공헌 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023.11.24 연합뉴스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부터 9·19 선언 파기 선언까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의 위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비롯해 앞으로 감행할 도발도 모두 원인과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릴 것이라며 여기에 흔들린 없이 정부가 세운 원칙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당분간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정찰위성이 5개 안팎으로 필요하니 위성 발사를 추가로 할 것이고,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마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실험도 계속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북한 인민군이 동계훈련에 들어가 전술핵 운영 부대를 배치하겠다며 실전훈련을 갖고 단거리 및 전략 소형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라며 “이제 9·19 합의는 효력 정지의 운명으로 가는 걸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9·19 합의로 우리 군의 운신의 폭이 좁혀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 효력 정지를 결정한 정부를 마냥 비난할 수만 없다”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우발적 충돌 등을 막기 위한 긴장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슨함 승함하는 신원식 장관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해 현문에 도열 중인 칼빈슨함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함정에 승함하고 있다. 2023.11.22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이 당장 무력충돌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만큼 북한의 노림수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정부가 북한의 잇딴 위협에도 강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역시 북한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노림수는 위협 선전을 통해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도발 원인을 거듭 우리 측의 한미일 연합훈련이나 우리 정부의 조치 때문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국내에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최종 안전판(9·19 합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긴장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도발하고 계속 우리의 책임론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한 역시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수’만 두기엔 녹록지 않다는 설명도 더해집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상황이나 내부 역량 결집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 스스로도 한반도 군사 긴장이 폭발할 정도로 치닫는 후폭풍을 감내할 여력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말 대 말의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더해진 긴장 상태가 이어지겠지만 이것이 곧 군사적 충돌로 바로 진행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2023.11.22 연합뉴스

이에 대해선 조 연구위원도 “북한도 엄밀히는 군사적 충돌에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니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에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갖춰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체계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차 연구위원은 “오히려 한미일 협력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만 문제에 집중하던 미일에게 ‘당분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북한’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조치가 원상 복구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다시 각축장이 될 것이고 군사분계선(MDL)에는 신형 무기를 배치해 포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공중엔 무인기나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 발사까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닌가”라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군비 경쟁이 이어지면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이사장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 시그널을 보내며 어떤 단계에서 ‘쇼크’를 줄 것인지 생각하며 군사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은 강화될 것이고 북러와 중국까지 전선이 강화돼 갈등은 점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분간은 위협과 대응으로 긴장상태가 계속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를 지낸 한 인사는 “정전협정 이후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거나 경제적 측면 등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어느 때보다 위기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에, 큰 틀에서 정전협정을 잘 준수해 간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