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업체 연사’ 못 온다···왜?

교육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입학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입시설명회 개최 시 사교육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수의 학교, 지자체 등이 사교육 업체에 의존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공교육 영역에 사교육이 유입되고, 공교육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17개 시도교육청와 광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입학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입시설명회 등을 사교육업체와 연계, 공동 개최하는 경우’, ‘입시설명회 등 행사 개최 시 사교육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사교육업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청하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사교육 정보가 필요하다는 식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지자체와 학교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는 사교육 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지난 8월 지자체와 학교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1~8월 지자체가 사교육 업체 연사를 초청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54건, 학교의 경우 9건으로 총 63건이었다. 2020년에는 총 43건, 2019년에는 총 156건의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함께 진행됐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3일 환영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해당 조치는 환영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와 학교는 학부모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업체 연사를 설명회에 활용해 왔으나, 이것이 사교육 홍보로 이어지곤 했다. 사교육걱정은 “설명회에서 연사가 속한 사교육 업체를 홍보하거나, 효과적인 입시 대비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교육으로 유도하는 미끼를 던지고 있었다”며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사교육 유입 창구를 열어줌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학교의 입시 관련 설명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전문성 있는 입시 관련 대표강사단을 구성해 입시설명회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강사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강사단 지원 체계와 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