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추진"...가맹분야 학술토론회 개최

경제법학·프랜차이즈·유통학회 공동개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개편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과 더불어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해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제정·배포할 계획”이라며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각 주제에 맞춰 연구와 방안을 공유했다. 학술 토론회 논의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혁 강원대 교수는 가맹사업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최규완 경희대 교수는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에 방안을 제시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M&A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공정위도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침체의 3중고와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가맹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 역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과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관련 이슈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