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 시 IRA 백지화…미국 투자한 한국 기업 비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포트도지=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탄소 감축에 합의한 파리 기후협정을 재탈퇴하고 미국 내 석유 등 화석연료 생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확대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72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고위 관계자들은 2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세금감면과 청정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뼈대로 한 IRA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RA에 따른 보조금과 세금감면에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게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런 지출의 많은 부분을 삭감하려 한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인 ‘프로젝트 2025’ 역시 IRA에 대해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와 특수이익 단체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1kW(킬로와트시) 당 35~4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대규모를 투자를 한 상황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555억 달러(약 7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IRA 보조금 혜택을 대폭 삭감하면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에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경우 가뜩이나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당시 IRA 등을 통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이런 광기를 즉각 멈출 것”이라며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에선 탈(脫) 탄소협력 등 기후 대응정책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을 맡았던 데이비드 뱅크스는 FT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라며 “파리협정에서는 확실히 탈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에너지 규제를 풀어 미국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추를 대거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