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60대 이상에 50년 주담대 여전히 판매

특례보금자리론, 신혼부부엔 연령제한 없어
강훈식 의원 "즉시 검토 후 시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8건 취급했다. 이중 3건은 정부가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판매됐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엔 연령 제한이 없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이 가능했다. 40~50대 신혼부부 201쌍도 지난 9월부터 두달간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9월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시중은행에 대출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연령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금공은 판매를 이어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검토 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