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연령 제한하더니…50년 주담대 `최고 65세`도 받았다

주금공, 올 10월까지 60대 이상 판매 8건
금융위 "제도 개선 검토 중"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60대 고령층에게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으로 금융위원회가 곤혹을 치렀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금공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했다. 이 중 3건은 정부가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해 주담대 규제에 나선 9월 이후 신규 대출 건으로 나타났었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주금공의 50년 주담대(우대형) 상품은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자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1일 고령자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문제는 금융위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강 의원은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금융위 측은 사후 서면 답변을 통해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간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해당 상품 판매 대상의 오류를 시인하고도 정책 상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감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후속 조치 자료 요구에도 "제도 운영상황·신청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금융위가 자신들도 잘못 설계한 정책 상품을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검토 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시중은행이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대해선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아 대출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며 연령 제한 등 즉각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줄였으며, 5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중단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