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정찰위성 성공, 尹정부 對러시아 적대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건 ‘교각살우’라며 정부의 강 대 강 외교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건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건 우리 정부의 대러 적대정책 및 적대발언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전쟁에서 이기는가 하지하책(가장 나쁜 방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와 평화를 만드는 게 상지상책(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했다. 또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면 안된다”며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남북 대치가 강 대 강 악순환을 부르고 9·19 합의 무효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안전핀을 스스로 없애자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한 데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지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와 1·2차 발사체 관련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러시아가 이를 분석한 결과를 북한에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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