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5.5조원 내야 하는 바이낸스, 지속가능할까?[엠블록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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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미국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제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22일에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등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에 무려 5조5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이낸스의 거래 내역에 대한 미국의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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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재 중 특히 바이낸스 사례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아무리 전세계 1위 거래소라 하더라도 5조5천억원, 달러로는 43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고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창업자이자 CEO인 자오창펑도 사임하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우려는 더 높아집니다.
일단 벌금에 대해서는 바이낸스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제재 이후에도 이른바 코인런이라고 불리는 사용자 자금 이탈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벌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부과를 계기로 바이낸스의 최대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볼수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이낸스의 거래 내역에 대한 미국의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규제 모니터링을 5년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바이낸스 사용자와 거래 내역, 트랜잭션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바이낸스의 일거수일투족을 미국 정부가 언제라도 들여다 볼 수 있고 규제 위반이 다시 발생하면 언제라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유출 등을 넘어 미국 정부에 의한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테러 자금에의 유용을 막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분증명(PoS)을 도입한 이더리움의 검열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의 시장 조작 우려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도권 금융 내에 편입되기 위한 검열 수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바이낸스가 제도권 금융 내에 편입되면 회사 자체는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 실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을 획득해 전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업비트, 그리고 다른 국내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는 전통 금융권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변화를 앞둔 바이낸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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