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획기적 복지사업 ‘누구나돌봄’…시·군에는 부담?

내년 예산 180억원 편성…예산 매칭에 인건비까지 전가
김재훈 도의원 “도에서 해결해야” 지적에 도 “검토하겠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획기적인 복지사업인 ‘누구나돌봄’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건비 등을 시·군에 떠넘긴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시·군 상황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24일 도청 복지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누구나돌봄 사업 실시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돌봄은 김동연 지사의 사업이다. 3만2161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 180억원에 도비와 시·군비 각 50%”라며 “문제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 외에 운영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서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누구나돌봄은 기존 돌봄 정책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등)를 보완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본형 5개 분야(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와 확대형 7개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형은 기본형에 특화형(방문의료·심리상담)이 포함된다.

도는 15개 시·군을 선정해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시설·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료기관 등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이다.

김 의원은 “시·군의 경우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인건비 등) 이런 예산만큼은 도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도에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애초 사업을 설계할 때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서에는 사업비만 담은 것”이라며 “(인건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