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신혼부부에 50년 만기 대출"…주택금융公만 판매

핵심요약

60대 고령 신혼부부 주담대 8건, 총 21억원
금융위, 오류 알고도… 여전히 규제 없어
시중은행, 50년 대출상품 중단 또는 연령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에 50년 만기 대출을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4일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들은 총 21억 원을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았다.

이 중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8월 이후 이뤄진 신규대출이었으며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규정돼 있다.

고령 신혼부부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40~50대 신혼부부 201쌍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앞서 강 위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60대 이상 신혼부부 5쌍이 (총 15억 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다며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 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정부의 압박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하나, 우리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을 신설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는 자신들도 잘못 설계한 정책상품을,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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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건희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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