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의사·의대생 등 대규모 회의···파업 분수령 되나
의대 정원 증원에 ‘강경투쟁’ 입장
이전보다 동력 떨어진다는 전망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이 주말 동안 대규모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 단체는 ‘강경 투쟁’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2020년과는 달리 파업 동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요일인 26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의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다. 의협에 따르면 23일 오후 기준 참석 대상자 200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회의 안건은 파업 실행 여부와 일정 등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대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을 희망하는 정원 수요는 최대 28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에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증원 수요가 제출됐다.
의협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비과학적인 조사”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에 항의하며 회의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26일 열릴 대표자 회의에선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할지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에 앞서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토요일인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의대생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지난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 거부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2020년 파업보다 더 거센 파업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안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신설은 빠진 채 기존 의대 정원만 늘리는 내용이고,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국민 여론도 높아 2020년과는 달리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1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7%(‘매우 필요하다’ 57.7%, ‘필요하다’ 25.0%)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의정 협의를 계속 이어왔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수요자·환자단체 등까지 논의 상대를 다각화했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입지도 예전만큼 크진 않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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