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들 “내년 성장률 5% 목표 잡고 확장적 재정 정책 펴야”

이종섭 기자 2023. 11.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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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들이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5% 안팎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치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확장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 경제분야 자문위원들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4.5∼5.5%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매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다음해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다.

로이터 조사에 응한 중국 정부 자문위원 7명 중 5명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최저치는 4.5%였고, 1명은 5~5.5%의 목표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평균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는 올해와 같은 수치다. 이는 중국이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IMF는 최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4%로 예측하면서 내년에는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와 외부 수요 둔화로 올해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했다. 국내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도 ‘2024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와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 대외 북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 낮춘 4.5%로 예측했다.

결국 중국이 내년에 일반적인 전망을 상회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정부 자문위원인 경제학자 유융딩은 “총제적인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자문위원도 “다소 어려운 2024년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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