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 2%"…만 34세 이하 청년 청약통장 신설, 소득조건은?
당정은 우선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청약 통장 신설시 소득 조건을 연 3600만원에서 연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납입 금액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후 분양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출산을 해 다자녀가 되면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정부는 연간 10만명 정도가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대출금이 2억~3억원임을 감안하면 총 대출금이 연 20조~30조원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이 신설되면 기존의 청년우대통장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그동안의 납입 횟수는 100% 인정된다.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추후 변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을 30대 후반까지 가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대출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커지면 부동산 가수요가 붙게 되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며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이번에 발표한 뉴:홈의 규모에 대해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초창기 초저금리와 금융 기회를 제공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미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 이전에 전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 등 주거약자를 울리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썼던 정책 당국자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이 청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며 "청년들의 주택보유율이 2017년 21.1%에 비해 2021년 13.8%로 급속히 감소했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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