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담대' 청년 청약통장, 세대 갈라치기?…"고령자 공공임대 3배↑"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당정이 24일 청년층 특화 주택담보대출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 정부 때 폭등한 집값으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의 주거사다리 확대와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청년층 표심을 어느 정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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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 발표...25년 출시, 만 34세까지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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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발표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2025년 출시, 만 34세 기준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2%대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청년 내 집 마련 '1·2·3'에 붙은 숫자처럼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적 조건을 만족해야 2%라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①청약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고 ②주택을 구매한 이후 ③결혼(0,1%p포인트) 출산(0.5%p), 다자녀(0.2%p) 여부를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20~30대 청약 당첨자수 등을 고려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청년층이 이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른바 '영끌'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아닌 차근차근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확대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회복이라는 선순환을 몰고 올 것으로 본다. 지난 2021년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을 4.1%로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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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라치기? 고령자 공공임대도 3배 늘려...野 '삐끗' 사이 당정 청년층 표심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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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약통장이 2025년 이후 본격 도입된 이후에는 현재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자산 격차(2022년 기준 2억3300만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주택은 기존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정이 거대 야당보다 한 발 앞서 청년층 특화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발표한 것을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등으로 타격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적잖은 파급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다만 청약통장 납부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놓고 청년층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보다 많은 금액을 넣으면서 자산형성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청약통장 대상 연령대가 한 살 늘어날 때마다 혜택 인원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등 각종 제도 충돌에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재정·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예산적 검토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2023.11.24.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