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저출산 대책, 국민 추가 부담 없다"…실현 가능성엔 회의론

저출산 대책에 연간 3조엔 투입…기시다 "실질적 추가 부담 없어"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는 선에서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22일 중원 예산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에 의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공평하게 서로 지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아동 수당의 확충을 기둥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향후 3년간 연간 3조엔(약 26조원)대 중반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약 1조엔(약 8조7000억원) 가량은 공적의료보험에서 징수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의료·개호(간병) 등의 사회보장비를 줄여 의료 보험료의 상승분과 상쇄하는 것"이라면서 "사회보장비를 깎으면 총리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는 개호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삭감은 의료·개호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도 중의원 예산위에서 지원금 제도는 결국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 내부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부담 증가 논란을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덧붙였다.

yoonge@news1.kr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