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동관·검사 탄핵 추진 野 향해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망국적 행태·망나니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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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과 포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를 '검찰 탄압'이라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국회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사법 방해"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공학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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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 인사 탄핵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 국가 혼란 안중에도 없어”
“탄핵 시도 일상화된 국회,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정치 문화 조성”
탄핵 시도 빈번했던 아르헨티나·페루 등 남미 국가의 정치, 경제 추락 사례 언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과 포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를 ‘검찰 탄압’이라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국회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사법 방해"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공학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탄핵은 어떤 정치 행위보다 책임을 요하기 때문에 기각되면 큰 역풍을 수반한다는 공식이 성립됐다"며 "이제는 이런 공식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탄핵 시도가 국회 일상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을 예로 들며 과도한 탄핵소추가 국가의 정치, 경제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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