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정찰위성 성공, 윤정부 대러 적대탓”… 여 “황당”

사실상 러의 우크라 침공 옹호
국힘 “냉전시대 사고방식” 맹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북한 도발을 자초했다는 취지다.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논리로 여권에선 “황당한 정세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을 상대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균형 외교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친미’ ‘친일’ ‘반러’ ‘반중’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냉전식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며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선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 중요하다.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얼마나 덜 죽였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건 대량 파괴 살상의 결과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윤석·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