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선언 폐기도 필요하다[포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前 통일연구원장

역시 북한은 기만과 기습에 강했다. 북한은 지난 22일에서 오는 12월 1일 사이에 정찰위성을 쏜다고 발표하곤 21일 한밤에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695호, 제1874호, 제2087호 등을 또다시 여지없이 무시했고,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던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도 거듭 유린했다.

국무회의가 9·19 합의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하기가 무섭게 북한은 23일 아침 기민하게 ‘전면적 파기’를 선언하고 ‘혹독한 대가’를 경고했다. 73년 전에도 그랬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간부회의를 소집해 “북침한 남조선 괴뢰군을 인민군이 격퇴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새벽에 38선이 돌파한 인민군이 쾌속 남진하고 있을 때였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면전·국지전 도발도 이런 식일 것이다. 세계는 10월 7일 이스라엘의 허를 찌른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 혀를 내둘렀지만, 북한의 솜씨는 하마스가 흉내 낼 수준이 아니다.

이렇듯 국가안보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에 정부와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미 가공할 수준에 이른 핵 타격력에 ‘눈’을 다는 것이어서 핵 위협은 그만큼 가중된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했을 때 우리 합참은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능력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 러시아 기술로 급속히 성능을 개선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갈급했던 탄약과 재래무기를 제공해준 북한에 우주 기술만 제공할 것으로 봐서도 곤란하다.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기술도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상,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중 감시정찰 활동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전면 복원해야 한다. 휴전선 감시초소(GP)들을 북한의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는 문제도 시급하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보고도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는 망상에 안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북한군 초소의 수가 우리의 3배에 가까운 상황에서 서로 11개씩의 초소를 철거한 것이나, 국군의 북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공격자인 북한을 향해 24시간 눈을 부릅떠야 하는 방어자인 한국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크게 제약한 비행금지구역에 합의하고는 ‘동일 숫자, 동일 면적’이므로 공정하다고 했던 것 자체가 우스운 말이었다. 북한이 ‘혹독한 대가’ 운운했지만, 서북도서방어사령부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경계태세 격상도 필요하고,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도 필요해 보인다.

차제에, 1991년 12월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북한은 농축·재처리는 물론 핵무기에 핵독트린까지 갖춘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우리만 ‘농축·재처리 상호 금지’와 ‘상호 핵무기 생산 금지’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끌어안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를 정식 폐기함으로써 주권적 결정과 동맹 협의에 따라 언제든 농축·재처리 활동과 핵무장에 나설 수 있음을 내외에 선포해야 한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前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