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선앞 포퓰리즘… 건전재정 ‘난도질’

■ 민주당 ‘60조 선심성 예산’
형평성 등 전혀 고려 없이 급조
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 와중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서 ‘낮잠’
여권은 무주택 청년 돕는다며
2%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발표

민생 위한다면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김동훈 기자

‘확장 재정’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증액 요구가 거세지면서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패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이 5년간 60조 원에 달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2382억 원)을 통째로 깎는 등 정부를 압박하며 예산 증액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예산 국회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핵심 정책인 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패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각각 31조2989억 원, 28조2425억 원에 달한다. 총액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4206억 원)와 사회적기업(990억 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은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예산(1663억 원)과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706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는 감액안이 최종 확정되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 증액을 위해 청년 지원 예산을 볼모로 잡는 바람에 애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3만 원 청년패스는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사회적기업 예산 증액도 각종 잡음을 일으켰던 사업들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신사업 발굴보다는 인건비에 주로 사용되고 사적으로도 유용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반면 국회는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재정준칙’ 법안을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전세원·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