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삭감된 ‘원전 예산’… 예산소위서 여야 격돌

SMR 등 7개 항목 1814억원
산업부 차관 직접 참석하기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데드라인’(12월 2일)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째로 삭감된 1814억 원대 원자력 발전 예산안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삭감된 예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에너지 예산을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야당이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에 참석해 전액 잘려나간 원전 예산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강 차관은 당초 동해안 폐광지역 가스시설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결위 상황에 맞춰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삭감 예산 복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사실상 ‘윤석열표’ 예산을 중심으로 줄줄이 삭감에 나선 데다 탄핵소추안과 특검 등 여러 현안이 맞물려 있어 되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결위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7개 항목 1814억 원에 달한다. 208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전 분야 지원 가능성을 들어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점 추진했던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