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아동·청년 60조 선심예산’ 폭주

아동수당 확대에 매년 6.9조↑
청년 대중교통 지원도 年5.6조
건전재정 외면한 증액 밀어붙여
정부 “타당성 없다” 갈등 불가피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확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3만 원 청년패스’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6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연간 12조 원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1100조 원 나랏빚’을 외면한 채 선심성 예산 증액을 쏟아내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정부는 “타당성이 없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8→12세 미만, 10만→20만 원’을 전제로 한 아동수당 확대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내년에만 6조923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국비(5조2310억 원)와 지방비(1조6929억 원)를 합산해 산출한 값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1조2989억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 달 동안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3만 원 청년패스의 경우 유사사업(통합할인정액권) 비용 추계를 적용하면 내년에만 5조664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28조2425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 패스에 따른 추가 재정 규모가 5년간 60조 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관계부처들은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예산안(656조9000억 원)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고, 증액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다.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한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 등은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