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대 주택담보대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주택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 2%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0% 이상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 주거안정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고, 특히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당정은 우리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이는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1년 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로 집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 2명 이상의 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를 거쳐 추가금리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파격적인 청약통장과 청년 전용대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놓아드리겠다"며 "청년 전용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현재 연 3600만원에서 연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입한 청년들에게는 최대 4.5%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늘려 내집마련 초기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등에는 추가 금리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입시경쟁에 시달리다가 끝났다 싶으면 스펙경쟁에 시달리고 취업문을 뚫어야 하고 취업이 끝나면 주택문제, 고금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현재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이어 "청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일자리, 둘째는 주거문제일 것"이라며 "청년고용률을 보면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주거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을 잘못썼던 정책과 당국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게 청년들에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주거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도 "국가의 미래인 미래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라며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 뉴홈'을 앞으로 5년간 청년층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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