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환기시설 전수 점검…저감조치 시 공공 차량 2부제”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 탓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한 총리는 “4차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 미세먼지 농도는 33㎍(마이크로그램)/㎥이었지만 지난 계절제 기간에는 25㎍/㎥까지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한 결과 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2016년 47일에서 지난해에는 180일로 늘어 연중 절반 정도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올겨울 대기 정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집이나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당장 이달부터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많은 지하역사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천701곳에 대해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특별점검할 방침인데, 이 가운데 서울의 지하역사 331곳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늘리는 한편 전국의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36시간 전부터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대상 지역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사업장 375곳과 협약을 맺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이전과 비교해 최대 45%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최대 15기까지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동시에 충남 보령과 당진 등의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를 18℃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시행해 그 실적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나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을 단축하고,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코로나로 일시 중단됐던 공공부문의 차량 2부제도 올해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국외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다른 헌법기관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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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