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광주·세종 5등급車 운행제한…서울 지하철역 미세먼지 전수점검

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확정
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 정지…美 NASA와 대기질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뿐 아니라 대전, 울산, 광주, 세종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엔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약 10.8만톤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4㎍/㎥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에 나서고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서울 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공사장은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 감소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하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산업 부문에선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하고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을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이행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며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h이하)도 단속한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계절관리기간 중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