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낸 '총파업' 카드…의대정원 놓고 팽팽한 갈등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혼란을 야기했던 '의료계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조사에 불과하다”며 총파업과 강경투쟁 예고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오는 26일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사대표자와 임원진이 모이는 연석회의를 실시한다. 회의 종료 후 후속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협상단 단장이 모두발언하고 퇴장해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 날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신중한 검토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최후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대정원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 등에 대한 정책에 반발해 지난 2020년 8월 의협 등이 집단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형태로 의료 총파업을 벌여 혼란을 빚었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한 의사가 무려 2427명”이라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 등 8개 부처,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은 정원대비 각각 87명, 1940명 의사가 부족했다.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1차 회의에서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의사 배출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정원 확대를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부족이 지역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사단체에 발목을 잡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