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의 9·19 파기 규탄…尹, 강대강 무책임 정책 멈춰야”

“자영업자 연체율 사상 최대…국힘 대책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러나 그 승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량파괴, 대량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 대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라며 “연체액이 무려 13조 2000억원, 연체율도 사상 최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들의 삶도 최악”이라며 “3고 복합 위기에 더해서 이제는 에너지 요금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된 대로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산자위에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 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지원금 1조 8650억 원 예산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관련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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