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개선 예산 집행률 0%

바닥시공 금리 4% 대출지원 그쳐
성능보강 사업도 집행률 0.09%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 들어 층간소음 성능보강·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은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단 1가구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짜여졌지만 정책 수요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인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지난 9월 기준 집행률이 0%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기축 주택 리모델링 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강화된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고,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금리 4%,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빌려준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책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신축 주택 바닥구조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승인 전 층간소음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지원뿐 아니라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간담회에서 “매트를 깔거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감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능보강 사업은 소음차단 매트 구입 및 시공 비용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1.8% 저리(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무이자)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09%로 저조한 수준이다. 올해 예산 150억원 중 1360만원만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 리모델링·성능보강 사업 집행률이 0%대에 그치는 것에 대해 “기금 사업이고 처음 시행되다보니 예산은 제때 확보가 됐지만 대출을 위한 전산망 구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올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올 초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지만 실제 사업 시행 기간과 시차가 있어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선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금리가 4% 수준으로 시중 은행 대출 금리 대비 낮지 않아 유인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 금리가 시중 대출 금리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중 개선 리모델링 사업 예산 24억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인데 집행률이 0%인 만큼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성능보강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54억원이 편성돼 있다. 국토부는 최근 성능보강 사업의 신용대출 기준을 완화한 만큼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한 신용기준이 900점이었는데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750점으로 낮췄다”며 “성능보강 사업은 저리라는 이점이 있는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매트나 바닥 시공 지원책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대책의 방향이 잘못 잡혀있다”며 “매트, 바닥 시공을 통해 데시벨 자체가 낮아지면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소음 민감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을 키우고 층간소음 발생 시 제3자가 즉각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교육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