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내년 먹여살릴 657조 예산전쟁…與 "예산 폭주 횡포" vs. 野 "민생 예산 복원"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정욱 변호사

여야간 예산 줄다리기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단독 의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자, 국민의힘은 "예산 폭주"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 예산 복원"이라며 맞섰는데요. 격화되고 있는 예산 전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1800억 원이 넘는 원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보다 투자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수출에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Q.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 일자리’ 예산 2383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업의 단기성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냥 쉰다는 청년층이 4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도 될까요?

Q. 민주당은 대신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을 약 29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3만 원 청년패스는 월 3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청년층, 교통비 지원이 절실할까요?

Q. 민주당은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5만 원 패스도 추진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전 국민에게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지급하는 ‘기본교통비법’을 발의했는데요. 사실상 전국민 교통비 지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이재명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 원으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역화폐 편성,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어느 쪽 예산을 쓰는 게 맞나요?

Q.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의석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Q. 울산 남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울산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양구에 도로개설비로 총 18억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쪽지예산’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Q.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의원 숫자 감축, 세비 삭감 등 특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 지도부도 여기에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 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좀 줄여야 할까요?

Q.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11월 말부터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죠.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포함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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