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극히 저조

올해 평균 9%, 고창과 임실 0%
시설공사 편중, 행정절차 이행 때문
실적 따라 내년 규모 변동

전북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실적에 따라 내년에 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저조한 집행률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중 74억 원을 썼다.

시·군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공사에 편중돼 용역 기간에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임실과 고창의 경우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28.3%)이다. 이어 무주(26.9%), 익산(12.4%) 등의 순이다.

전북도는 24일 열린 '민선8기 제3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매월 기금 집행실적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설공사의 경우 선급금 및 기성급 지급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도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지원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선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등 집행실적을 반영해 2024년 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등급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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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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