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대통령 탄핵' 발언에 국민의힘 "선거공학", "마키아벨리즘" 반격

윤재옥 "검사 넘어 尹까지? 민주당 탄핵·포퓰리즘으로 국가 위험"…기업 규제완화도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기조와 강경파 김용민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함께 묶어 "민주당의 탄핵·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기에 빠트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 탄핵을 발의해 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히 쳐진다'는 말에선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공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사법 방해'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 지난 19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검찰독재시절엔 국회가 이걸 종식시킬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 그게 탄핵"이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말한 것이 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셈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 기소,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국회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사법방해"라며 "탄핵시도가 일상화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무책임한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페루도 2017년부터 6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페루의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위기에 빠졌다"라며 "민주당의 탄핵·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기에 빠트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 전부터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됐다"라며 기업 구조조정, 규제완화 등 재계 측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들의 추진을 민주당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화평법과 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닳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법인세 확대를 요지로 하는 세법 개정 등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것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이라 평하며 "지금 야당은 국제경제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