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정은 "위성발사 정당"…안보리 긴급회의 예고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발사 이틀 뒤 위성개발을 담당한 기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자축연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조만간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오는 27일에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군사 정찰위성을 보유하는 것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군사 정찰위성 발사 이틀 뒤 국가 항공우주 기술총국을 방문해 과학자, 기술자, 간부 등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축 연회장에는 아내 리설주도 함께 참석했다고 하는데, 딸 주애와 리설주까지 동행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북한이 세 차례 시도 끝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조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기술자들과 찍은 사진 속에 러시아 기술자로 추정되는 서양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제는 위성 발사 다음 날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에 도착한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3차 발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보세요?

<질문 2-1> 러시아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3>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오는 27일에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중러의 반대로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군사 정찰위성 발사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순 없을까요?

<질문 3-1>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 러시아 외교부는 보복 조치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은 남북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러시아에 비해선 한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곧 한중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의제로 내놓는다면 중국 측에 압박이 좀 되지 않을까요?

<질문 4>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성공했어도 사진이 매우 조악할 것이라고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정찰위성 기술도 제공했다면 예상보다 훨씬 고성능일 수도 있을 텐데, 정찰위성 성공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언젠가 공개할까요?

<질문 4-1> 오는 30일 우리 정부도 미 밴덴버그 우주기지에서 독자 군사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합니다. 북한이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서두른 것도 우리 정부의 정찰위성 발사를 의식한 부분도 있을 텐데, 북한이 이번에 아무리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까지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정찰위성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난 거죠?

<질문 5>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추가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초보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정찰위성이 여러 개 있다면 위협적일 수도 있을 텐데, 올해는 추가 정찰위성 발사는 불가능하겠죠?

<질문 5-1>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에 정찰위성 추가 발사 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고체연료 엔진 시험 중인데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 다음 날 북한이 발사 실패한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IRBM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IRBM 고체연료 시험에 성공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요?

<질문 6> 우리 정부가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어떤 무기 체계들을 배치하게 될까요?

<질문 6-1> 북한이 신포기지와 잠수함 여러 척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요트 등을 집결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무력도발을 해 온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라 보세요?

<질문 7> 우리 정부의 '부분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은 '전면 파기'를 선언한 셈인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지전입니다. 과거 북한이 벌였던 국지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8>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에 대응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 미 핵 항모 칼빈슨함이 입항해 있고, 제주 해군기지에는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 함이 입항해 있습니다. 25~26일 한미,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한미, 한미일이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훈련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질문 8-1> 남북긴장 관계 완화를 위해 주변국을 활용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우리 외교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중요한 협력 대상국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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