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9.19는 굴종적 군사합의.. 비굴한 평화 구걸, 국민에 더 큰 피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남북간 모든 조약과 선언은 다 북한이 깨.. 여러 사인 줬는데 이제는 대응해야
-우리 군사 위성도 9.19 위반? 평화 목적 위해 하는 것
-군사 충돌 우려? 협상만큼 존중, 준수도 중요.. 北 준수했다면 효력정지했겠나
-정찰 자산 우리가 유리한데 비행금지구역 설정, GP도 동수로 파기.. 北에 다 양보
-남북군사회담? 정부가 제안 안 했겠나? 언제든 하면 돼
-김명수 골프 논란 너무 과장.. 결점만 찾아 공격하면 앞으로 못 나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9.19 군사합의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방위 회의에서 의원님께서 9.19 군사합의 파기는 북한이 먼저 한 거고 야당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부연해 주신다면.

☏ 성일종 >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하고 맺었었던 조약이든 선언이든요. 저희가 먼저 깬 적이 전혀 없습니다. 늘 북한이 깼죠. 1992년도 1월 20일 맺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북한이 다 깬 거예요. 핵 재처리도 안 하고 핵 보유 안 하고 어떤 것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깼습니다. 2009년도 1월 30일 북한 조평통이 정치 군사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해서 이것도 또한 깼었거든요. 2013년도 3월 8일 날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협의들도 전면 무효화를 조평통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깬 게 아니고 북한이 유엔결의를 위반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맺어져 있는 1조 3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북한이 깬 것이죠. 저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항상 선제적으로 저희가 도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남북 간에 맺었던 여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깬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를 하면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3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그럼 위반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성일종 > 우리가 유엔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평화적인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을 하고 ICBM을 개발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나서서 유엔이 결의를 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평화적 목적 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 게 유엔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갔다면 이번에 발사가 3차 발사잖아요. 그럼 왜 1, 2차 발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우리 정부는.

☏ 성일종 > 여러 가지 사인을 줬잖아요. 인내하고 지켜다오 지켜다오 그 요구를 계속 해왔잖아요. 국제사회도 하고 우리 정부도. 이제는 그게 성공을 했고 심각한 단계까지 온 것이지요.

☏ 진행자 > 참을 만큼 참았다.

☏ 성일종 > 우리 정부는 늘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었나요?

☏ 성일종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한 발표가 나왔을 때 미국 정부에서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9.19 군사합의가 갖는 의미가 군사분계선 그 근처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기우라고 보세요. 의원님.

☏ 성일종 > 당연히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죠. 그래서 그런 회담도 필요하고 저희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북한이 준수만 해줬으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력 정지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남북은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걱정이 되는 게 어제 김도균 사령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이전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대북전단을 지금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포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9.19 군사합의까지 폐기가 되어버리면 충돌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평화는 늘상 균형이 맞을 때 평화가 유지가 되잖아요. 미국이 핵 개발을 하고 소련이 핵 개발을 했었을 때 핵의 균형이 맞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면에서 볼 때에 북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정확한 저희가 사인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정말 굴종적인 협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위에 있었던 것이 정찰자산 같은 무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비행금지구역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GP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동수로 파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이든 우리든 서로 존중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주는 이런 거야말로 전 굴종적인 9.19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굴한 평화 구걸은 오히려 더 국민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김도균 사령관은 지금 바로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남북 간 대화가 정말 절실한 국면 아닙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제안을 좀 하면.

☏ 성일종 > 저희가 남북 제안 피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자는 것이지요.

☏ 진행자 > 구체적으로.

☏ 성일종 >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굴종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꼭 대화 제의를 굴종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대화 제의가 굴종적이 아니고 콘텐츠가 문제인데 콘텐츠에 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남북한 군사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회담도 언제든지 열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일단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고 뭐를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나와야 말이죠. 저희가 왜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나와야 말이죠.

☏ 진행자 > 제의를 먼저 해야죠. 그래도.

☏ 성일종 >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 차례 하지 않았나요?

☏ 진행자 >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군이 장병들한테 전투복 입고 근무하라고 지시 내렸다면서요. 근데 관련해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있잖아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아 올렸을 때 주식 거래하고 골프장 방문했는데 이렇게 지금 지시 내린 거 너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 > 그 지점은 국민들께서 지적할 수 있고 또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골프는 너무 과장이 됐습니다. 공휴일이나 그리고 대체휴일 때만 골프를 쳤다는 게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됐고 주식 부분은 많을 때가 한 4천만 원 적을 때 1천여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거 다 처분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날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 성일종 > 그런 부분이 있었던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여야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점을 다 찾아서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약간의 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합참의장 직무 수행을 하는데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