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에 본때 보이겠다고 평화 안전핀 뽑는 교각살우 안돼”

“北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강력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것에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얼마나 덜 파괴되느냐, 누가 얼마나 덜죽었느냐로 승부나겠지만 그 승부란건 대량파괴, 대량살상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라며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위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 6948억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865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