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복지역 철원군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공고

국유화 이후 매각 통해 주민 경작지 소유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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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만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수복지역(收復地域)은 적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아군 또는 우방국에 의해 탈환된 지역을 뜻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양구군, 연천군, 파주시, 양양군, 화천군 등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10월 말 현재까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해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