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9·19 합의 파기 규탄"… '강대강' 정부 정책도 비판

조수원 기자 2023. 11.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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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의 강대강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9·19 효력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종전의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과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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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의 강대강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되고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것은 결국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9·19 효력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종전의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과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책이란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정부의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대강이자 무책임한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수원 기자 assistant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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