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일·가정 양립” 돈은 누가 벌라고?.. 그저 낳아 기르라는 ‘저출산’ 해법,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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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50.7%, 2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에 편중된 육아휴직은 결국엔 남녀간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일종이 '모성 페널티'를 초래하면서 경력 희생을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광범한 제도 적용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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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필요 “여성, 남성比 3배↑”
육아휴직 등 확대 불구, 편차 여전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50.7%, 2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책 고민이며 검토란 수준에선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데 재정 압박 부담이 상당해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팽배했습니다.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하는 얘기로도 해석됩니다.
특히나 육아휴직이나 업무 조정에 있어 여성 편중은 서둘러 해소해야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여성에 편중된 육아휴직은 결국엔 남녀간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일종이 ‘모성 페널티’를 초래하면서 경력 희생을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광범한 제도 적용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자녀를 둔 기혼자들이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살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기혼 남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획 조사’ 진행을 통해 ‘기혼 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10명 중 6명이 ‘경제적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 “경제적 부담 여전” 10명 중 6명.. “경력단절도 걱정”
우선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절반 이상, 많게는 10명 중 6명 가까이 ‘경제적인 부담(58.0%)’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성(64.0%)이 여성(52.1%)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어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피로·스트레스(21.5%)’, ‘일·학업 등의 경력 단절(7.0%)’,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미흡(4.0%)’, ‘돌발행동, 실종 등 위험 요소(3.5%)’, ‘성역할 불평등(0.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피로·스트레스’의 경우, 남성(19.3%)보다 여성(23.6%)에게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일·학업 등의 경력 단절’의 경우에도 여성(9.7%)이 남성(4.3%)보다 2배 이상의 응답률로 나타난 부분도 주목됩니다.
■ 경제 지원 우선돼야.. 육아시설·정책 > 주거 문제 등 해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더니, 이 역시 가장 부담을 주는 요소를 상쇄하는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경제적 지원(40.8%)’이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아 시설 및 관련 정책 확대(28.2%)’, ‘주거 문제 해결(10.8%)’, ‘유연한 근무 조건(9.2%)’,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4.3%)’, ‘교육 비용 감소(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육 부담 등 여성 중심.. “기업 문화 개선 뒤따라야”
‘유연한 근무 조건’의 경우엔 남성(4.4%)보다 여성(14.4%)에게서 3배 이상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등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는 경향이 짙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민희 피앰아이 대표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어려운 육아 환경이다. 결국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강화돼야 하고, 기업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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