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계가 강제북송 반대하는데…민주당 아무런 답 없어"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민주당 반대로 채택 안돼
탈북민 출신 지성호 "삶과 죽음 기로에 서있는 사람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란 말이냐"며 규탄했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자는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했다. 지난 22일 열린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침에라도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장에서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 '정부가 왜 강제북송을 못 막았냐'며 정부를 질타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그런데 정작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법안소위에서는 방해로 일관하며 결국 결의안 채택을 못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성호 의원도 "자유를 찾기까진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며 "여기 있는 지성호도 1만㎞를 목발을 짚고 돌아서 그 자유를 찾았다. 저의 아버지는 탈북 과정에서 체포돼 북한 정권에 고문당해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600명이 북한에 넘어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땀을 쥐고 삶이냐 죽음이냐 기로에 서있던 사람"이라며 "그들에게 조국은 북한이었겠나.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건 대한민국이었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민주당은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권이 어떤 인권이었나. '사람이 먼저'라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2000여명이 또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국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보고 책임 있는 국가라고 보고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의안 채택을) 막는 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중국의 심기를 경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6년 한국에 온 지 의원은 북한인권단체를 만들어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8년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지 의원을 북한 인권 문제 증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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