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4이통사, 과연 메기될 수 있을까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으로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추진한다. 새로운 메기를 들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시장 경쟁 구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과거에도 8차례나 신규 사업자 진입 시도가 있었으나 재무조달 및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모두 실패했다. 이미 가입자 포화상태인데다 매년 요금인하 압박으로 과거처럼 이익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이통사의 견고한 시장 구도를 깨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이다. 다른 대기업들이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한 이유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통3사도 손사례 친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모래 주머니까지 차야한다.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에 망 구축 의무 완화,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 등 파격적 지원책까지 약속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28㎓ 주파수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오히려 신규 이동통신사보다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고착화된 시장 구조 개선 취지로 도입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힘을 더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출범 4년차인 국민은행 KB리브엠은 올 초 가입자 40만명을 넘겼다. 저렴하면서도 은행 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요금제를 앞세워 꾸준히 가입자들을 모았다. 한 때는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 KB리브엠이 뺏어온 가입자는 기존 알뜰폰이 아닌 이통사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가 바짝 긴장할 만했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권 알뜰폰의 등장이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목청을 높여왔다.

KB리브엠에 이어 다른 은행에서도 알뜰폰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경우 경쟁력을 갖춘 또 다른 거대 알뜰폰이 등장, KB리브엠 못지 않은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은행권의 알뜰폰 진출은 당장은 은행 서비스 이용자를 락인(Lock-in)하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 취지가 이렇다 보니 요금제를 통한 매출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차별화한 상품 출시가 더 활발하다.

일반 알뜰폰 사업자들도 경쟁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0원 요금제 출시 붐이 일었던 지난 5월 번호이동 건수는 갤럭시S23 출시가 있었던 2~3월보다 대략 10만개 많은 53만개 규모로 튀어 올랐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중소 알뜰폰을 필두로 한 저렴한 요금제의 잇단 출시는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의 번호이동을 이끌어 낼 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줬다.

1년 전과 비교해 이통3사 가입자는 줄었고 알뜰폰은 20%나 늘었다. 이통3사가 세분화된 5G 요금제, 부가적 혜택과 데이터를 더 주는 청년 요금제를 잇따라 내놨지만 알뜰폰으로의 이동은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쟁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B리브엠과 같은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형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을 환영했다.

알뜰폰이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특히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와 함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이통사가 등장하더라도 기존 이통3사의 영향력과 가성비를 앞세운 알뜰폰 사이에서 입지가 애매해 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 실현 가능한 현실에 집중하는 게 정책 실패를 피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