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촉발지진 피해 일괄배상 정부·국회 건의

경북 포항시는 23일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배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포항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포항 촉발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였던 51만여 명의 소송 참여가 가능해지게 돼 소송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많은 포항지역 변호사가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문의 전화 또한 빗발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 불편, 이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멸시효가 오는 2024년 3월 20일로 임박해 있어 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등 피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시민들이 소멸시효와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수신처는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위자료 지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 건의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 주민들이 피해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 관련 문의는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270-4425~7)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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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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